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두57865 판결
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9하,1827]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두33978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][공2018하,1868]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년
3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. 12. 19. 선고 2008가합249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4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6두16007,16014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·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8상,854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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